김천 봉산면 개인회생,변호사,개인파산 개인회생변호사 1곳 인근 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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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 송인보 사무소

질문과 답변
Q 개인회생 신청 시 가족 명의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
2025-10-08
A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 중 50%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, 자녀 등 다른 가족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.
Q 개인파산 면책 결정 후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?
2025-10-08
A 면책 결정은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,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 후에도 남은 채무는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한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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